국민연금 고갈, 언제쯤 바닥나나요?

국민연금은 정말 바닥나게 되나요?

네, 지금 제도를 그대로 두면 쌓아 둔 돈은 언젠가 소진됩니다. 보건복지부 제5차 재정추계는 그 시점을 2055년으로 제시했습니다. 직전 제4차 추계의 2057년보다 2년 빨라졌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예상보다 가팔랐기 때문입니다.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만 보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진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041년 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2055년 적립기금이 소진된다”고 2023년 3월 발표했다.

먼저 흐름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왜 소진 시점이 2년이나 앞당겨졌을까요?

출산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어납니다. 통계청 발표에서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보험료를 낼 젊은 세대가 그만큼 얇아졌다는 뜻입니다.

부담의 무게를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가입자 약 5명이 노인 1명을 떠받칩니다. 2050년대에는 1명이 1명 가까이를 부양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쌓인 돈은 지금 얼마나 되나요?

적립금은 2023년에 이미 약 1,000조원을 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 기준입니다. 이 기금은 2040년 약 1,755조원까지 불어난 뒤 정점을 찍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2041년부터 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집니다. 정점 이후 15년 만에 곳간이 빕니다.

기금이 바닥나면 연금은 정말 끊기나요?

아닙니다. 소진은 지급 중단이 아닙니다. 쌓인 돈이 없어질 뿐,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이를 부과방식이라고 합니다. 독일, 미국 같은 나라도 이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 소진이 곧 연금 지급 불능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부과방식 전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부과방식으로 가면 그해 일하는 세대가 그해 연금을 전부 감당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에서 2060년 무렵 필요한 보험료율은 소득의 약 29-30% 수준으로 뛸 수 있습니다. 지금의 9%와 견주면 세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개혁 논의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세대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연령대마다 셈법이 다릅니다. 이미 받고 계신 분과 이제 낼 분의 위험이 같을 수 없습니다. 아래 표로 갈라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수급자시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받고 계신 노령연금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오히려 자녀 세대가 챙길 일이 많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임의가입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더 내거나, 늦게 받거나. 보험료율 9%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 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미루는 안이 함께 논의됩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조정하는 안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 합의가 관건입니다.

어느 쪽이든 확정되면 준비 시간이 줄어듭니다. 흐름을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차이

오해하기 쉬운 세 가지

첫째, 소진되면 낸 돈이 사라진다는 오해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해 세대가 이어서 냅니다.

둘째, 젊은 세대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면 받습니다. 다만 부담이 큽니다.

셋째, 지금 탈퇴가 이득이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라 임의 탈퇴가 어렵습니다. 물가에 연동돼 오르는 구조도 사적연금이 따라오기 힘든 장점입니다.

이 블로그는 정부 1차 출처(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국회예산정책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